세수 부족으로 정부 교부금이 2년째 급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당장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 상당수 교육청 등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다고 2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밝혔다. (자료=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한국정경신문(광주)=최창윤 기자] 세수 부족으로 정부 교부금이 2년째 급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당장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 상당수 교육청 등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다.

2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살림이 어려울 때 지자체 등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돈은 업무추진비, 출장비, 매식비 등의 일상경비이다. 이런 돈을 아낄 수 있는 액수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기관장들이 일상경비를 줄이는 모습은 구성원들에게 재정위기를 직관적으로 일깨울 수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에 제출해 심의 중인 2차 추경 예산안에 업무추진비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오히려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의 10월 업무추진비(931만원, 42건)를 올해 최고 수준으로 집행했는데 식비 지출, 각종 격려금(현금) 전달이 주를 이룬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9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2024년 추경, 2025년 본예산 편성 관련 지출을 줄이자고 전 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예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광주시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학생 수영대회, 장애학생 체육대회, 다자녀가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학생을 위한 사업을 잇따라 취소, 중단하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외유성, 선심성 사업들은 솎아내지 않고 있다.

예컨대 지난 10월 개최된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할 때도 광주시교육청은 가수, 치어리더 등을 부르기 위해 기꺼이 혈세를 지원했다. 장애학생 체육대회의 예산(3000만원)조차 깎는 마당에 추경(3000만원)까지 하면서 사립학교 행정직원 단합행사를 지원하는 행태를 그 누가 납득하겠는가?

공교롭게도 오늘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은 협치 위원 등을 대상으로 구례 일대로 외유성 연수를 떠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논란과 공분을 의식한 탓인지,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폐지, 축소사업에 대한 현황조차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살림이 어려울수록 살림하는 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아무리 어려워도 살림을 줄이지 말아야 할 일과 과감하게 솎아낼 일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국정경신문 최창윤 기자 desk0223@nate.com 최창윤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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