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박 '최고조' 달한 靑·與.. "수사상황 공개금지" "檢 정치하지 마라"

민주당내 검찰특위 긴급 설치..설훈 위원장 "檢 정치개입·수사권 남용, 국민 용납 안해"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19.12.04 14:22 의견 0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강재규기자)


[한국정경신문=강재규기자] '靑 하명 첩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단행된 4일 당청은 검찰 수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넘어 강도높은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

전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며 공개 경고를 날렸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된 후에는 검찰을 겨냥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지 1년 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두 번째다. 

검찰이 숨진 전 감찰 수사관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이은 청와대 창성동 별관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전광석화 작전에  당혹감을 나타내면서도 검찰에 대한 경고의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다.

아예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특위로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찰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4일 검찰의 최근 수사 행보를 지적하며 "검찰의 정치개입, 그리고 수사권 남용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을 향한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설훈 최고위원(4선,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을 임명했다.

설 의원은 "국민의 거대한 촛불에 부딪혀 몸을 낮췄던 검찰이 다시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한 차례 조사없이 1년 넘게 묵혀두다가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서 민정수석실을 타깃 삼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수사가 국회 종착점에 온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개입이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은 현명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끝냈어도 한참 전에 끝냈어야 할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수사를 신속히 끝내고 기소해야 하는 것이란 걸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설 의원은 또 "그렇지 않고 계속 질질 끈다면 검찰이 무능력해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검찰개혁의 처리를 위한 검찰과 한국당 간 유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사동일체가 아니라, 검사와 한국당이 동일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검찰과 한국당은 국민들을 이길 권력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오늘부터 우리 당은 검찰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하고 검찰이 이렇게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에 대해) 직무를 유기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톤을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 한다 해도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받았다. 

이재정 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 논평에서 "검찰은 스스로도 수사의 대상이 된 마당에, 본 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모순이다. 뜬금없는 강제수사와 허위사실까지 동원한 검찰 발 언론플레이로 경찰수사마저 방해하는 모양새는 누가보아도 월권"이라며 "검찰은 당장 정치를 그만두라"고 윽박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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