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경 (자료=대한상의 제공)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등 4대 분야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0일 ▲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입법과제를 선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직접 환급제' 도입, 첨단산업기금 조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 연장,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법안 처리 등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본격적인 산업 대전환과 미·중 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지형 변화 시기를 맞고 있는 22대 국회 임기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며 발의한 과제의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 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임윤희 기자 yunis1004@naver.com 임윤희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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