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민수 국세청장, LG家 맏사위 윤관 세금탈루 논란에 “여지 있어”
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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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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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해외에 소득이 높은 분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비거주자의 탈세’에 대한 질문에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무상 의무나 권리에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등 해외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들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표는 최근 조세회피처인 세인트키츠 네비스(구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연방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자산 이동 내역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며 “관련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과세조치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청장은 “어려운 경제나 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 분야”라고 답해 윤 대표 세금 탈루 논란을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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