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법무 낙점설' 구원투수 추미애, 법무발표 임박 속 행보 '눈길'

총리보다 더 무거운 법무 자리.."정국 전환의 대 반전카드 '추다르크'가 주목되는 이유"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19.12.02 16:25 의견 2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서울광진을.오른쪽)과 조일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강재규 기자)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2일로 50일째 공석인 법무장관 후보 발표 임박설이 돌고 있다.

법무장관 후보로 일찌감치 '낙점'받은 더불어민주당 5선의 중진 추미애 의원이 사실상 단수후보로서 검증도 거의 마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게 걸린 정국의 무게감으로 인해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 이유는 누가뭐래도 멈춰선 정국 때문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여야 어느쪽이 쥐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언뜻 여야 4+1협력체를 가동하겠다고 어름짱을 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돌파해낼 것같기도 하고 다른 시각에서는 필리버스터 방호선을 친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보는 쪽도 있다.

하지만 엄밀히는 한국당쪽으로 기울었다고 봐야 한다. 그 이유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의 덫이라고 하는  '벼랑끝 전술'의 힘은 막강하다. 

이같은 상황까지 온 것은 역시 집권여당 지도부의 정치력과 협상력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긴급의총장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왜 공수처가 안 되고,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되는지에 대해 토론하자는 것이다.

■ 보좌관 출신 조일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판기념회서도 '시국의 엄중함' '원팀' 강조

민주당으로서는 지금에서야 그런 토론을 받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임에 틀림없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 이후 "더이상 협상과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선언해버린 상태다.

설령 민주당이 이를 받는다고 해도 거대 양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이후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이제서야 막장토론을 제안하고 받아들이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적지않을 것이다.

어쨌든 주도권을 되찾기는 쉽지 않다. 

그 정국 주도권은 국회에 머물지 않고 권력핵심부인 청와대를 향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미 한국당은 온갖 여론의 악화를 무릎쓰고 전 안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민주당을 격발케하고 급기야 '민식이법'을 세워놓은 셈이다.

'민식이법'은 어떤 법인가. 지난달 19일 전국 생중계 속에 대화의 맨앞부분에서 약속한 안건이 아니었던가. '민식이법'을 멈춰세운 것은 일정 부분 대통령의 힘을 '단칼에' 뺀 것과 다름아니다.

여기에 폭발력을 더하는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주말 동안 책 세권을 내리읽는 사이, 정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들끓었다.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중단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등이 그들이다. 

한국당은 이를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조와 특검으로 갈 공산은 매우 희박하다.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스스로가 필리버스터의 족쇄를 풀어야 하는 자승자박의 역설에 놓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론악화다. 한국당이 여의도 여론이 들끓는 반면 검찰의 칼날이 여권 핵심부로 점점 가까이 들어올 수록 전체 민심은 들끓을 것이 분명하다. 박지원 의원의 표현을 빌자면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은 '제2국정원 댓글급' 파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권을 뿌리째 흔들 수도 있다. 청와대와 여권에겐 이를 타개하기 위 반전 카드가 급선무다.

이것이 청와대가 개각을 서두르는 이유다. 정국 반전의 카드다. 

더군다나 2일 현재 조국 전 장관 사퇴이후 50일째 공석인 법무부장관은 더 이상 비워놓을 자리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검사 출신의 김오수 차관 갖고는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끌고 갈 수 없다. 

모양새도 좋지가 않다. 이는 이미 문 대통령이 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놓고 검찰개혁을 주문하는 자리가 썩 좋아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적절히 검찰의 비위를 들어주면서 다독여갈 적임자가 필요하다.

최적의 카드가 추미애 전 대표(서울 광진을)다. 추 의원은 같은 법조 판사출신에 5선의 당내 최고 중진급이다.

추 의원은 당이 어려울 때 더 빛나는 사람이다. 오죽하면 그의 닉네임이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였을까.

■ 정국 엄중할 수록 더 빛나는 5선 중진..'대통령 만든 여인' 재투입 기대감

추 의원이 판사출신으로 순탄한 의정생활을 해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지역구 내리 3선을 달리다 낙선의 고배도 마셔봤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당마저 쪼개지고 2년 넘게 정치적 낭인신세를 져보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재정전문가 조일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공재정과 지방살림' 출판기념회 자리서 추미애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재규 기자)


지난달 29일 파주에서 있었던 자신의 보좌관 출신 조일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가진 축사에서도 묻어났다.

이 자리에서 추 의원은 "'민식이법' 4차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3법' 외에도 각종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멈춰선 어려운 정국이다. 한국당이 국회를 셧다운 시켜놓았기 때문이다"고 하면서 "이런 세력을 물리칠 사람이 누군가? 조일출 같은 사람이다. 그는 지도자감으로 가는 담금질이 충분히 돼 있는 사람이다"며 조 전 부원장을 추켜세웠다.

하지만 그의 이 말속에는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오롯이 한 것으로 들렸다. 자신의 어려움을 이길만큼 충분히 '담금질'된 사람이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이미 당 대표 시절 '이게 나라냐' 촛불과 함께 당을 일사분란하게 이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이다. 문 대통령과 이 정부가 어쩌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봐야 한다.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임기 반환점을 벌써 돌아서서 한참을 달리고 있는 중이다. 권력의 누수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드러나는 법이다. 

이른바 '개깨문' '대깨조'가 연일 집회를 갖고 지켜준다고 해도 권력을 향한 칼날은 쉽게 피할 길이 없다. 잘못되다가는 급전직하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에서 두 눈 똑똑히 보아왔던 터다.

그런가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가 급정지된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과 '선거법'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좀 비약하자면 이 중에 하나정도면 몰라도 둘다 좌초된다는 것은 정권을 송두리째 내놓는다는 것과 진배없다.

조국 카드 불발 뒤 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 승리는 '당과 정권을 구하는 일'이다. 누란의 위기에 정권이 '추다르크'를 부르는 배경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정가의 정설이다.

추 의원의 총리 기용설도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을 만든 당 대표 역임자를 총리가 아닌 법무로 가름마를 탄 이유다. '총리보다 더 중요한 법무'로서 추미애 의원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도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를 가진 조일출 전 부원장은 현재 경기 파주갑 지역구에서 같은 당 현역 윤후덕 의원과 경선을 펼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