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제재 수위를 과도하게 완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자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쳐)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10일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위와 증선위가 금감원이 올린 금융회사 제재안 4건 중 1건꼴로 제재 수위를 낮춰주고 과태료·과징금을 원안보다 32% 감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금감원이 금융위·증선위로 올린 금융회사 제재안은 총 736건이었다.

금융위로 회부된 362건 중 수정의결 된 것은 88건으로 그 중 73건의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그 결과 금감원 제재안에 적시된 과태료·과징금 515억844만원 중 187억2990만원이 삭감돼 최종 328억5054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로 회부된 374건 중 수정의결된 것은 97건으로 그 중 92건의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그 결과 금감원 제재안에서 적시됐던 과태료·과징금 695억7050만원에서 203억8658만원이 삭감돼 최종 491억8392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올린 제재 수위가 금융위와 증선위를 거치면서 과도하게 완화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위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더욱 단호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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