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여야 '필리버스터' 국회 파행 네탓 '핑퐁'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19.11.30 22:02 의견 0
 
지금 우리나라 정국 상황은 그야말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흡사하다.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그간 일촉즉발 예고돼오던 올것이 왔다.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다.

'저항의 대장정'과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두 열차가 미친 듯 가뿐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멈춰세우며 파행속으로 내달리는 형국을 빗댔을때 그렇다. 국민들은 '민생실종'에 경악을 하고 있다.

거대 여야가 국회 파행에 대해 서로가 책임론을 떠밀며 핑퐁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향후 여론전이 정국의 향배를 가를 것이란 판단에 하루에도 몇차례씩 기자간담회를 열거나 논평을쏟아내며 서로를 비난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직전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든 건 남은 정기국회 일정 기간 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 불출석으로 이날 본회의 개의를 무산시켰다. 대신에 한국당 규탄집회로 대신했다.

'민식이법'이 결국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 속에 ‘민식이법’(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등 애꿎은 민생법안들만 다시 발목이 잡혔다.

'민식이법' 처리를 간절히 바라던 아이들 부모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던 어린이 희생자들의 부모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한국당을 찾아 '아이들을 볼모로 잡느냐'며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전날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군사 쿠데타의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기획", "역사상 전무후무한 국회 봉쇄 음모", "국회 습격 사건" 등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향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거짓과 술수로 피해아동 부모와 국민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다.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한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부모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나 대표가 최소한의 양심과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면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맹비난햇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가 비정해도 금도가 있고, 양심이 있어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어떤 노력도 없이 누려온 권력과 재력과 특권에 취해 있어도 괴물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휴일인 12월 1일도 오전 이인영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패스트 정국을 헤쳐가기 위해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기 합의한 '비상행동' 돌입을 분명히하면서 대국민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30일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투쟁으로 저항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생법안을 볼모로 야당을 겁박하고 화살을 돌리는 후안무치를 멈추고, 즉각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라. 즉각 본회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필리버스터 신청과 함께 선언했던 '저항의 대장정'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이 소수당까지 끌어들여 폭력을 동원해가며 불법 패스트트랙을 저질러 놓고 야당의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야당 무시, 국민 무시나 다름없다"고 여당을 행해 날을 세웠다.

여기에 30일 국회 예결위 종료에 따른 12월 1일 예산안 자동상정, 3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안 자동부의 등이 예고돼있다. 

검찰개혁 촛불집회 (사진=트윗터)

결국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특단의 '한국당을 뺀 4당의 개혁과 민생 법안 처리 강행'과 '필사 저지' 사이에 대충돌이 불가피하다.

정국의 뇌관은 국회 본회의장을 둘러싼 여야 쟁탈전 말고도 또 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감찰무마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 그리고 '우리들병원 불법대출의혹' 등이 맞물리면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정권 핵심부로 향하는 모양새다.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가 자칫 이를 과소평가했다가는 국정조사요구나 특검 요구로 확전될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런가 하면 이날 여의도와 광화문에서는 각기 검찰개혁 촉구와 함께 한국당을 규탄하는 '개싸움 운동본부'측 촛불집회와 보수단체 집회가 각각 열리면서 최근 4주만에 거대 민심의 요동을 보여줘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