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절벽’에 입연 금감원장..“실수요자 제약없어야”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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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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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대출 실수요자 및 은행 창구직원 등 영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과 부동산시장 전문가, 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 주택시장 회복,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한 상황”이라며 “대출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은행 대출 심사 강화 조치 이전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축소를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쏟아내는 가운데 이미 주택 계약을 마쳤거나 이사를 계획하며 자금 조달을 알아보던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상환액 규모(월평균 약 12조원 추산)를 감안할 때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중단 없이 자금공급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나타날 수 있는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와 관련해서는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체 금융권 대출 창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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