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대통령실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일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안전위 소관 법률로 돼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정경신문 임윤희 기자 yunis1004@naver.com 임윤희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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