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23만6000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교통과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3만 6000가구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분양가도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늘려 착공 및 준공 지연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도 최근 완료된 만큼 수익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재구조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5만4000가구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신축 빌라 등을 구입시 세제지원하고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확대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합동 현장가동반을 가동해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정경신문 박세아 기자 dpffltms@hanmail.net 박세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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