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상환땐 재대출 허용..“취약계층 금융 애로 완화”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6.12 14:1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앞으로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낮은 금리로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3월 22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소액생계비대출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더욱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재대출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되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을 때 만기 도래 전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또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로의 연계를 강화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 안내도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대면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금 상환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신청단계에서부터 상담직원이 부채관리 등 일대일 대면교육을 제공한다.

한편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5월 말까지 총 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이 지원됐다.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이 20.1%였다.

대출 이용자 중에서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2.8%), 20∼30대(43.6%)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금융회사 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취약차주 다수에게 소액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의 특성으로 연체율 역시 지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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