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글로벌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코빗)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코빗 리서치센터가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확립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글로벌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유럽연합(EU)의 MiCA 규정을 비롯해 싱가포르, 영국, 스위스의 사례를 다뤘다.

EU의 MiCA는 2023년 6월 발효된 가상자산 관련 최초의 관할권 간 규제 및 감독 프레임워크로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확립의 중요한 이정표다. MiCA는 유틸리티 토큰과 화폐형 토큰에 대해 발행 및 서비스 제공 시 그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이 부여된 가상자산을 뜻한다.

화폐형 토큰은 결제 수단, 가치 저장 수단 또는 회계 단위로 사용되는 주요 기능을 가진 가상자산을 가리킨다.

MiCA 규정은 ▲가상자산 발행 ▲시장 남용 방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이라는 3개의 축으로 돼있다. 유틸리티 토큰과 스테이블코인에 속하지 않는 화폐형 토큰은 발행과 시장 남용 방지 측면에서 MiCA의 기본적인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편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서도 공백이나 한계점이 드러났다. MiCA는 기존 금융 규제의 축소 버전으로서 디파이나 다오 같은 영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김민승·최윤영 코빗 공동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리포트에서 분석한 국가들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유연성과 가상자산 업계 지원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며 “해당 국가들이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접근법이 대한민국 시장에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정경신문 임윤희 기자 yunis1004@naver.com 임윤희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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