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학령 인구 급감하는데 조직과 정원 지속 늘어"..시교육청 안일한 조직관리 지적
박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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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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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부산)=박순희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윤일현 의원(교육위원회, 금정구1)이 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심각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부산시 교육의 현안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일현 의원은 2000년~2016년 출생아 수와 7년 뒤 초등학교 입학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2만535명에서 2029년 1만3512명으로 5년간 약 34.2%의 입학자 수가 급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초등학교 305교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한 학교당 평균 입학생 수는 2024년 67명에서 2029년 44명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평균적으로 한 학년당 2개 반을 채우기 힘들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폐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은 48개 폐교 중 자체 활용만 25교로 전체 활용 비율 중 약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압도적인 1위로 전국 평균 10%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폐교를 부산시교육청 자체 활용보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 또는 대부를 통해 부산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체 활용한 폐교 중 상당 수는 부산시교육청이 센터, 체험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당한 예산 투입과 이용자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그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기존 센터도 활용도가 낮은 곳이 많은데 2024년 이후 설립 예정인 각종 센터, 늘봄 학교 등에 추가로 정원 총 111명을 계획하는 등 인력수급에 대한 대책 없이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학령 인구는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은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진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 방만한 센터나 체험시설 확장보다 기존 센터나 체험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다지기 위한 정확한 조직 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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