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권, 기후대응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2030년까지 452조원 투입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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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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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5대 시중은행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총 45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저탄소 체계로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크게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 평균(매년 36조원) 대비 67% 확대(매년 60조원)해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차로 1조26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6개 출자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필요시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이 펀드별 20%만큼 출자하는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해 펀드 출자시 시중은행의 BIS비율 부담을 낮춘다. 조성된 펀드는 국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투자할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총 1조500억원을 출자해 민간자금 1조9500억원을 매칭해 총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올해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을 돕는 ‘(가칭)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을 추진해 민간의 녹색성 판단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장 점검과 금융권 기후리스크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이날 환경부에서 발표한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에는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고도화 ▲녹색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민간 녹색투자 총 30조원 확대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등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분야에 여신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권도 이번 대책에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이재근 은행장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맞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사회의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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