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삼공사(304희생자 유가족) 일각선 "큰 기대 못해"

유가족 측 "상황 묘하게 돌아갔다. 걷어찰 수도 없고..."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19.11.08 16:16 의견 0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 씨(사진=국회기자단)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8일 인적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출범해으나 정작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삼공사 포럼 관계자와 함께 국회 기자단을 만난 희생자 가족 박종대(고 박수연양 부) 씨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갔다. 느닷없이 검찰에서 특별수사단이 꾸려지고, 원래 몇명의 검사가 돼야 하는지 모르지만 이름은 특수단으로 붙여서 국민 현혹 시키는 것 같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더 나아가 "평검사들은 어떤 사람들이 임명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타났던 이름들 보면 만족스럽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고 시작하는 마당에 유가족 입장에서는 '걷어찰 수도 없고 그렇다고 흔쾌히 받아들일수도 없는' 고민이 많다는 반응이다. 

표면적으로는 방대한 조사기관 그중에서도 권력기관의 포함 문제다. 

그는 "우리 삼공사포럼에서 얘기했지만 조사해야할 기관만 35개다. 조사관이 30여명밖에 안 되어 기본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태생적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특수단은 철저하게 파겠다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팔지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다 청와대 기무사 국정원 등도 팔 수 있는건지 모르겠다"고 회의감을 나타냈다. 

이들이 원하는 건 국정원 조사까지라고 잘라 말한다.

삼공사 포럼 측은 "2014년 검찰이 이 사건을 덮는 것이 그냥 덮지 않았다. 내사 자료에는 우리 가족들이 밝히고 알고 싶은 내용이 안에 있었는데 혐의없음 등으로 끝내고 말았던 부분이 있었다. 현시점에서 만약 검찰이 재수사 한다면 그 베이스 위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검찰도 기본적으로 재수사 대상이다. 덮은 게 검찰인데 당시 실전에 투입했던 검찰들이 수뇌부로 가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얘기다.

삼공사 측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수뇌부가 이성윤. 당시 2014년도 검경합동수사본부에 관여한 사람이다. 지금 배성법 중앙지검장이 2014년 세월호 해운비리 수사했던 본부장이었다.

이번에 단장으로 임명된 김관역 안산지청장 위 직속상관이 수원지검 윤대진 검사장.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김학의 사건 수사에서 보여지듯 상관 최고위층을 수사해야 하는데 과연 되겠냐하는 점이다.

이번 특별수사단에서 성과내려면 자기가 자기 수사를 뒤엎어야해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군 수사 부분도 걸림돌이라는 것. 국정원 기무사 해경 자료는 거의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함정일지는 물론 공소시효 1년4개월 앞두고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하는 저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삼공사 포럼 측은 기왕에 특수단을 꾸린다면 대통령이 직접 규모를 확대하기를 바라는 입장인 것.

박종대 씨는 이에 대해 "해군 레이더 교신자료 같은 거 하나도 볼 수가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합동수사본부를 크게 꾸리기를 우리는 바란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지금 임경빈군 영상 관련 학생 관련 부분이라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드릴수없지만 모든 유가족들이 이부분 영상이 실질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의혹이 있더라"고 들려준다. 

조사과정에서 해경 씨피알 나온 영상과 관련해서도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경이 대국민 욕을 먹었고 지금은 잠잠해졌다. 일년 사개월만 버티면 되는데 영상을 줬다. 뭔가 착착 진행되는 느낌이 있다. 일단 그 영상을 해경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도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관혁 검사도 수사 단장이지만 선배 윤대진 검사가 세월호 해경수사한 분인데 그 수사결과를 뒤엎어야만 나오는데 밑에 있는 평검사들이야 자기 부정한다고 해도 문제 없지만 위에 나온 사람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그는 "소설책도 한 권을 다 읽어야 재밌고 유익한 거지만 오육페이지 읽고 백 페이지까지 읽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나..."라고 비유한다. 

한 마디로 "크게 기대는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검사 8명을 투입해 인적 구성을 마치고 출범, 조만간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