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2000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비판했다.

1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 대응 방향을 밝히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이는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며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말한데 따른 것이다.

박 차관은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며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등지고 나가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며 “(의사가) 공공재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의사면허를 받은 것의 기본적인 전제가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법의 대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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