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다음 달 말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을 마련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대통령실)

앞서 지난달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은행권은 일단 그 대책의 하나로 같은 달 약 188만명에게 1조5000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다음 달 12일 시행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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