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고액은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인 1조1210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분양보증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고액은 1조1210억원이었다.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분양보증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HUG 분양보증 사고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2022억원(1건)과 2107억원(8건)을 기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사고가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1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보증 사고액은 3월 말 기준 657억원(1건)에서 9월 말 9815억원(12건)으로 늘어났다.

사고 발생 지역에는 ▲경기 4곳(남양주·파주·평택·부천) ▲대구 2곳(달서·중구) ▲인천 2곳(부평·중구) ▲울산 2곳(울주)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업자 보증 사고액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사업자 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 받고자 할 때 지원되는 보증이다. HF는 ▲주택 사업자의 파산·회생 ▲장기적인 휴·폐업 ▲장기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를 사업자 보증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HF 사업자 보증 사고액은 ▲2019년 3억원(2건) ▲2020년 237억원(3건) ▲2021년 35억원(4건) ▲2022년 55억원(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사고액은 2004년 3월 이후 최대 규모인 1791억원(11건)이었다.

사고 발생 지역은 ▲부산 3곳(사상구·연제구) ▲서울 2곳(광진구·관악구) ▲충남 2곳(논산)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경남 고성군 ▲강원 삼척시 등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한계 상황에 처한 건설사들의 상황이 지난해 보증 기관의 보증 사고액 폭증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면 사고액 증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금융 당국은 부실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정경신문 하재인 기자 hajaeinn@naver.com 하재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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