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민생금융 자율 프로그램 시동..형평성 논란 잠재울까

1.6조원 규모 민생금융 공통 프로그램 시행
개인사업자 차주에 혜택 쏠려..형평성 논란도
3월까지 4000억원 규모 자율 프로그램 수립
우리은행 학자금 대출 캐시백 등 청년층 지원 윤곽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2.23 07:0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 등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 방안이 본격 시행 중인 가운데 시중은행별 자율프로그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자환급 대상에 제외됐지만 금융지원이 시급한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5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대출 이자를 환급해주는 ‘이자 캐시백’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말까지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한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187만명에 대한 1조3600억원이 우선 지급됐고 올해 납부 이자분이 있는 1만명에 대한 1400억원은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5대 은행 중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3005억원을 이자캐시백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NH농협은행 2129억원 ▲하나은행 1994억원 ▲신한은행 1973억원 ▲우리은행 1885억원 순이다.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 공통프로그램이 이자환급이 어느정도 진행되면서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은행권은 1분기 중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의 집행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조6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방안이 개인사업자 차주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혜택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고금리에 고통 받는 것이 개인사업자만이 아닌데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에는 보다 폭 넓은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가장 많은 1363억원을 자율 프로그램에 투입한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별도로 선정한 금융취약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한파를 대비한 약 300억원 규모의 에너지생활비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통신비,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과 대출 보증기관 출연 확대 등 지원방안이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1094억원을 자율 프로그램 규모로 책정했다. 3월 말 까지 보증기관 출연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위한 폭넓은 지원, 사회문제 해결 동참 등 금융 상품 및 서비스로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청년 세대의 자산형성을 돕은 ‘청년 처음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고객이 가입할 수 있고 기본금리 연 3.5%에 우대금리 최고 연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6.5%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이날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적금 금리가 최고 3.80~4.6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다.

우리은행은 총 873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보증기관 출연 확대·학자금대출 이자 캐시백·소상공인 스마트 결제기기 지원·서민금융 신상품 출시 등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리은행은 청년 학자금 대출 캐시백 시행을 위해 한국장한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성실 상환해온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우리은행과 한국장학재단은 캐시백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와 지원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보증기관 및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취약계층을 위한 716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굴한 것이 상생금융 취지에 더 맞는다”며 “3월 중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