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규모, 부실시 위험 심각성 경고 진단..글로벌 금융위기 2배 202조원 규모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2.20 17:55 의견 0
지난해 9월말 기준 실제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배를 넘는 202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사진은 현재 금융업권별로 실행돼 있는 부동산 PF 전체 잔액 규모.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부실에 따른 위험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9월말 기준 실제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202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출 규모는 새마을금고 등 포함되지 않은 업권에서 실행된 PF 대출잔액과 유동화된 금액을 모두 포함한 경우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PF 규모 추정치 100조2000억원의 2배를 넘는다.

보고서는 지난 2010년 초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자 PF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들이 대거 부실화되고 저축은행들의 동반 부실사태가 빚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의 PF 위기가 구조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하지만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위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수년간 부동산 PF 시장의 금융참여자가 다양해지고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방식이 확대됐다며 실물 부문의 부실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상호작용하면서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손실 흡수력이 낮은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들에 부실 위험이 집중된 점을 거론했다. 일부 부문에서 부도 사태가 일어날 경우 금융공급 주체와 신용보강 주체가 부실을 흡수하지 못해 금융시장 전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건설 원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시행사와 건설사가 할인 분양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PF 위기와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향후 부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손실 흡수력 보강 ▲회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 유동성 지원 장치 마련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 강화 ▲일부 부처에 분산된 위기 대응 시스템의 강화·효율화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지만 단기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 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채권시장 등 자금지상에서의 불안이 촉발되는 것을 얼마나 조기에 포착해 잘 대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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