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LS 소비자 피해 해결 의지..이복현 “이달 중 분쟁 배상안 마무리 예정”
하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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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14:45 | 최종 수정 2024.02.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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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ELS 손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 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이번달 내에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당국이 ELS 등 판매 관련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충분히 통제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릴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ELS는 연말 기준으로 올해 손실이 예상돼 올해부터 현장검사와 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던 경우들이 확인됐다.
이에 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안이 이달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부적절 판매 사례로는 노후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한 투자권유와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한 경우가 언급됐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소비자를 생각하고 한건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수수료에 급급한 건지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은행과 금융회사들도 상당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다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ELS 판매와 관련해서는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검토 중”이라며 “이 경우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은행의 경우에도 소규모 점포까지 판매하는 게 바람직한지 혹은 자산관리를 하는 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해 하는 게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PF 부실로 인한 예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충당금 적립을 통한 경·공매를 진행해 돈맥경화를 풀리게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100% 손실을 충당하라는 건 가감 없이 시장에서 가격조정을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하자는 이야기라며 늦어도 3분기까지는 구조조정의 틀이 잡혀 연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해외 투자은행(IB)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2건을 밝혀낸 게 있고 추가로 2건을 넘기고 있고 추가로 조사하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다”며 “검찰과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더해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정도의 전산화 작업도 진행 중이라며 부작용 차단 조처가 구축되지 않으면 정부는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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