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되나..종료시 물가 0.5%p 늘어날 듯

이정화 기자 승인 2023.12.10 11:15 의견 0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부 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L)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했다.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물가 상승세가 상당 폭 커질 것이란 추측에서다.

지난달 휘발유·경유의 물가 기여도는 -0.19%포인트였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8%포인트만큼 끌어올리는 것이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수요 감소 등의 이유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유류세 인하 종료의 명분이 되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지난 7일 배럴당 75.0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는 올해 6월 29일(74.24달러) 이후 5개월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 기구들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볼 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가는 대신 인하 폭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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