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최근 5년간 6조원 불완전판매..피해자 3만명 넘어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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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08:28 | 최종 수정 2023.11.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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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최근 5년간 사모펀드와 펀드·신탁, 보험계약 등과 관련된 불완전판매 금액이 무려 6조원에 이르고 피해자만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불완전판매로 제재 받은 내역과 관련한 판매 금액은 총 6조533억원, 관련 가입자 수는 3만3182명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융사는 하나은행이었는데 1만1403명이 9350억원의 신탁 불완전 판매 금액 피해를 입었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2019년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21억6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상품 종류별로는 신한은행이 올해 7월 사모펀드 관련으로 업무 일부정지 3월을 부과받았다.
또 NH농협은행(7192억원·4547명)은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6974억원), 대신증권(2967억원) 등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모집 중 금지 행위를 위반하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설명의무를 위반, 보험계약을 부당 승환하는 등이 주된 불완전판매 사례로 적발됐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보험료 규모는 62억원이고 관련 가입 건수는 8368건이다.
윤영덕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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