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력 확충 시급”..전공의 처우 개선·수가 인상 등 패키지 추진

윤성균 기자 승인 2023.10.20 17:1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가 인상 등도 패키지로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이 날 회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천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라며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의사인력 확충이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며 “필수의료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적인 대응과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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