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특례보금자리론 등 금융정책이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한다는 정부 기조와 모순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100%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순되는 정책 때문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11일 (왼쪽)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화면 캡쳐)

김 위원장은 “부채가 많으니까 줄여야 된다는 것은 기본 원칙임에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며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자금이라든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면서 은행권의 50년 주택담보대출을 문제 삼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부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34살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은행들은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나이 60세 먹은 사람도 50년 만기로 50년 만기로 대출을 내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전히 대출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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