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검단 아파트 보상안 논쟁..“LH 결정 필요” VS “GS건설 말 바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재시공 보상안 갈등 중
GS건설, LH에 보상안 제출 후 답변 기다리는 중
LH, GS건설 최초에 모든 비용 부담한다고 명시

하재인 기자 승인 2023.10.11 11:53 의견 0
전면 재시공이 결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인천 검단 AA13 입주예정자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면재시공 피해 특별법 제정과 주거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전면 재시공이 결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GS건설은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 주거지원으로 ‘6000만원 무이자 대출’과 ‘3000만원 무이자 대출·7500만원 유이자 대출’ 중 1개를 선택하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6000만원 무이자 대출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계약자들이 입주 때 치를 잔금 2억1000만원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나왔다. 여기에 인천 서구 평균 전셋값 2억4000만원과의 차액 3000만원에 여유금 3000만원을 더하는 방식이다.

다만 입주 예정자들은 가구당 평균 7500만원의 잔금 대출이 있는데다 해당 단지 인근 전세 시세가 3억원대로 인천 서구 평균보다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주변 아파트 전용면적 84㎡ 지난달 전세 보증금은 2억8500만원에서 3억7000만원대였다.

여기에 입주자 보상안 지급 방안을 두고 LH와 GS건설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와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GS건설 측에서는 LH가 발주처로서 입주 예정자들과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LH를 통하지 않고 GS건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초안을 작성한 상태로 LH와 최종 보상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전면 재시공에 최선을 다해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 초안을 작성해 LH에 전달한 거다”라며 “LH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면 회신이 올 거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최종안을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말하게 될 거다. 지금은 LH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반면 LH 측에서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GS건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발표하면서 처음 보낸 공문에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지금은 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본인들이 발표한 바에 따른 보상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그나마 나온 방안이 입주자에게 부족한 내용이라는 점이 문제인 상황이다”라며 “비용 문제에 있어 여전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데 어떻게 합의가 이뤄지겠느냐”고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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