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위원장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시 금융사고도 고려”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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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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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DGB대구은행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를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 전환이 추진 중인 대구은행의 최근 비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서 1000여 개 불법 계좌를 개설한 사례가 있었고 또 상품권깡을 통해서 30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로 징역형이 선고됐다”며 “현재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해외 펀드 손실을 보자 임직원들이 사비로 모아서 보전한 걸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런 일들이 있는 상태에서 시중은행 전환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나”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면 법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를 봐야할 게 있다”면서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은행이 건전한 영업하고 있다는 게 확인하는 게 선행이지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인가 문제는 법으로 심사를 하게끔 정해져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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