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1조9000억원에 달한 한국도로공사 감면 통행료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전이 한 번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할인 감면 현황. (자료=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감면에 대한 정부 지원이 5년간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도로공사 감면 통행료는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감면 차량수와 금액은 ▲2018년 3억5283만대 3879억8500만원 ▲2019년 3억6599만대 3974억3900만원 ▲2020년 3억5782만대 3747억6800만원 ▲2021년 3억5083만대 3461억9000만원 ▲2022년 3억8666만대 4258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통행료 면제 현황은 ▲2018년 4013만대 1208억5100만원 ▲2019년 3906만대 1133억6400만원 ▲2020년 3089만대 949억7300만원 ▲2021년 1635만대 534억1400만원 ▲2022년 3901만대 1219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행료 할인 차량수와 금액은 ▲2018년 3억1269만대 2671억3400만원 ▲2019년 3억2693만대 2840억7500만원 ▲2020년 3억2692만대 2797억9500만원 ▲2021년 3억3447만대 2927억7600만원 ▲2022년 3억4765만대 3039억4000만원으로 확인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금액 증가세에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과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 면제라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전(PSO)을 국토교통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왔다. PSO는 공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다.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400억원 ▲2020년 200억원 ▲2021년~2023년 4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한 번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허영 의원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입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은 법이 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PSO 보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도로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칫 통행료 증가나 공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적정 금액은 정부가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정경신문 하재인 기자 hajaeinn@naver.com 하재인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