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3시간 전 극적 회피..45일 임시예산안 상원 통과

하재인 기자 승인 2023.10.01 14:38 의견 0
미국이 상원에서의 45일간 임시예산안이 통과로 셧다운을 회피했다. 사진은 미국 임시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순간.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미국이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기 3시간 전에 45일간 임시예산안 상원 통과로 극적인 회피에 성공했다.

현지시간 30일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45일간의 임시예산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새로 제안한 임시예산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55표에 반대 91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의 약 99%인 209명과 공화당 의원의 57%인 12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에서는 찬성 88표에 반대 9표로 임시예산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46명과 공화당 의원 39명이 찬성했다.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 의원에서 나왔다.

임시예산안은 셧다운 약 3시간을 앞두고 의회를 통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정 전 서명으로 발효됐다.

임시예산안에는 다음달 17일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 반대가 많았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달러(약 22조원) 증액은 전면 수용됐다. 공화당의 이민 정책 관련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5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매카시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대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합의했지만 공화당 강경파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예산안이 부결됐다. 부결 후에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연방 정부 예산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 예산안 양원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위기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지난 5월 매카시 의장과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 합의에도 하원의 극단적 공화당 의원들이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해 위기가 불거졌다고 지적하며 그들이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극단적인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원은 패했고 미국인은 승리했다”며 공화당 내 극렬 트럼프 지지층을 이번 셧다운 위기 원인 제공자로 간주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은 이날 임시예산안 통과로 매카시 의장의 하원 수장 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예산안에 반대를 표한 공화당 내 20여명의 강경파가 민주당과 손잡았다는 이유로 매카시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매카시 의장은 “누군가가 내가 이곳에서 어른스럽게 행한다는 이유로 나를 몰아내려 한다면 그렇게 한 번 해 봐라”라며 “그러나 나는 이 나라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고 전했다.

미국 의회는 예산안 본안 처리까지 45일간의 시간을 더 벌은 상태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제지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나는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인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이 중요한 시기에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필요한 지원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적으로 기대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240억달러(약 32조원)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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