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6개월마다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은 하자심사 처리절차도.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를 공개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이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된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하자 분쟁 사건은 연평균 4000여건이다. 이 중 90%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 심사 사건이다.

4년 8개월 동안 하자 판정이 이뤄진 1만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건의 60.5%다. 하자 판정 비율은 ▲2020년 49.3% ▲2021년 67.4% ▲2022년 70.5% ▲2023년 8월 72.3%로 높아지고 있다.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이다.

4년 8개월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이다. 3062건이 접수돼 1612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이어 ▲계룡건설 533건 ▲대방건설 503건 ▲에스엠상선 402건 ▲대명종합건설 361건 ▲DL이앤씨 323건 ▲대우건설 308건 ▲동연종합건설 251건 ▲두산건설 213건 ▲롯데건설 202건 순이었다.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권인 국내 건설업계 기업이다.

▲HDC현대산업개발 ▲대방건설 ▲중흥토건 ▲계룡건설산업의 시공능력평가 20위권 기업 4개사도 하자 판정 상위 20개 기업에 포함됐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세부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도 93건의 GS건설이다. 이어 ▲상명종합건설 80건 ▲건곤 65건 ▲에쓰와이이앤씨 62건 ▲대양종합건설 46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6개월마다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자 판정을 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미통보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미보수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정경신문 하재인 기자 hajaeinn@naver.com 하재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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