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 발표..‘한시적 증액’ 전망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9.22 08:4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다음 주 정부의 보조금 확대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대상은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액수를 늘리는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내주 보조금 확대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퍼가 전시되어 있다. (자료=연합뉴스)

앞서 지난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승용차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57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 100%를, 나머지 가격대는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당국이 전기차 보조금 확대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이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총 1만3688대(민간 공고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출고된 차가 5258대로 38%에 그쳤다.

인천은 보조금 지급을 계획한 대수(8054대)의 31%(2524대), 대전은 21%(6068대 계획·1269대 출고)만 출고됐다.

당국은 적정 보조금 증액 폭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수준이면서 이미 보조금을 받은 사람도 수용할 수준의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680만원, 소형 58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경남은 600만~1150만원, 서울은 18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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