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 3사 "규제 완화로 미래 준비해야”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9.20 16:27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에서 혁신 사례를 발표하며 그간 성과를 뽐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20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인뱅 3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를 공동 주관했다.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인터넷은행 출범 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성일종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을 비롯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가 참석했고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인뱅 3사 대표는 그간 달성한 금융 혁신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은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으로 금융의 기본에 충실하며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고객들의 편리와 혜택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비대면이라는 수단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 금융 거래 안정성 및 신뢰도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중소기업 여신까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비대면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중소기업 계좌개설이나 금융 편의, 안전한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미래를 준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카카오뱅크는 소비자의 편리한 금융 시장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며 “금융의 재해석을 통해 모임통장, 기록통장 등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냈고 AI 기술 기반의 챗봇을 통해 고객 상담의 50% 이상을 처리하는 은행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를 처음 시작하면서 ‘아들, 딸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은행’을 만들자고 다짐해 여러 임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금융 혁신을 위해서 앞장섰다고 생각한다”며 “카카오뱅크가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도움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인터넷은행은 핀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 이자 받기 같은 서비스로 금융 소비자들의 일상을 바꾸고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며 은행의 새로운 표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은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도전과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케이뱅크는 오픈생태계 확대를 위해 개발한 ‘서비스형 뱅킹(BaaS)’을, 카카오뱅크는 청소년들의 일상을 바꾼 ‘카카오뱅 미니(mini)’를, 토스뱅크는 잠들지 않은 은행을 만들기 위해 자정 점검시간을 없앤 사례 등을 주요 혁신 사례로 소개했다.

이어서 토론회에 나선 전문가들도 인터넷은행의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후 기술혁신, 경쟁촉진, 소비자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대체로 5년의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 등이 구체적 보이지 않는다”며 “갈수록 국내에서 비즈니스모델이 특화된 전문은행의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 방안과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산결합 플랫폼 성장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융규제 체계의 정비, 원칙중심의 감독체계 도입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겸영업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중은행과 차별화되거나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혁신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가 적절히 구현되고 자율 경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