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임 정부에서 통계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며 검찰에 장하성 등 고위직을 포함한 22명에 대한 수사 요청을 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비서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질의에 답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감사원이 전임 정부의 통계 조작 정황을 확인했다며 장하성 등 전 정부 고위직을 포함한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며 전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 최달영 제1사무차장은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받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가 송부돼 총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사무차장은 전 정부 집값 통계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에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건 통계법 위반이다.

이후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고 나중에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유출·조작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도 계속됐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한국부동산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한국부동산원 원장 사퇴 종용 등의 압박으로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조사 과정에 입력한 표본값을 사전 보고 뒤에 다시 건드리는 것은 분명한 통계법 위반”이라며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만 94회”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정책실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한 뒤인 지난 2017년 1분기에도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자 통계청에 원인을 수차례 분석·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가계소득도 감소한 지난 2017년 2분기에는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전에 없던 가중값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조작이 이뤄졌다.

청와대 일자리수설실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때 비정규직 증가가 예상되자 통계청이 언론에 ‘병행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50만명’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하고 보도자료 문구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요청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어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관련 실무자 징계 여부, 제도 개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남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정경신문 하재인 기자 hajaeinn@naver.com 하재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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