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9·19합의는 폐기가 바람직".."쿠데타 옹호는 오해"
하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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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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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19 남북군사합의는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폐기 여부는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북한 전선지역 감시능력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폐기를 주장해 왔다.
과거 보수집회에서의 12·12 군사반란 및 5·16 군사정변 옹호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비난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관련 입장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쿠데타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제 말의 앞뒤가 좀 편집돼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12·12 쿠데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말한 적이 있다.
국방부 청사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 변경 계획에 대해서는 취임한 뒤 여러 의견을 듣고 검토한 뒤 방향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1985년 10월 중대장으로 군 복무를 할 시절 부대원의 사망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소설이라며 부인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기억에 의한 일방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대해서는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관련 동향을) 상세히 분석해 그에 맞춰 (북한을) 도약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군 전력증강방안을 보완할 것”이라며 “전략적으로 한국군의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동맹국·우방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으로 도발을 억제할 수 있기에 다각적 측면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국방부는 청문회 준비를 위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한 상태다. 신 후보자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37기다. 박근혜정부 시절 중장으로 예편했고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8번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건 지난 1988년 김대중 정부의 초대 천용댁 장관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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