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 제동 걸리나

미 정부 vs 구글 소송 재판 12일 시작
반독점법 둘러싼 글로벌 IT업계 이목

김명신 기자 승인 2023.09.11 07:51 | 최종 수정 2023.09.11 08:38 의견 0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미국의 대표 빅테크(거대기술기업)인 구글과 미국 정부의 소송전이 글로벌 IT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구글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 재판이 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2020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오는 12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기한 이 소송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다룬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 진출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등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하고 타사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AT&T와 T모바일 등 통신업체 등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반면 구글은 경쟁을 저해한 게 아니라 자사 검색엔진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입장이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업무 담당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빙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는 '구글'이다. 이는 대부분 사람이 실제 구글 검색엔진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은 정부가 20여년 전 윈도우 운영체계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법정에서 싸운 이후 정부가 빅테크를 상대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구글의 운명을 결정할 뿐 아니라 향후 수십년간 기술 산업의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규제 당국에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이 이미 구축한 시장지배력으로 차세대 기술마저 장악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억누를 수 있다는 긴박함이 있다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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