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사태’ LH 전관예우 심각..퇴직자 절반 계약업체 재취업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8.04 11:0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최근 신축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전관에 대한 특혜가 지목됐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LH 퇴직자 가운데 절반이 LH 계약업체 재취업하는 등 전관 유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실태’ 보고서에서 LH의 전관 특혜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LH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을 퇴직자가 재취업한 전관 업체와 맺었다. 계약 규모는 총 9조9억원이었다.

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이었다.

같은 기간 퇴직한 3급 이상 LH 직원 604명 중 LH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304명(50.3%)으로 절반이 넘었다.

LH와 퇴직한 직원 사이의 사전 접촉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LH와 퇴직자 재취업 업체가 체결한 계약 총 332건에서 LH 심사·평가위원과 퇴직자의 통화 현황을 분석해 보니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심사·평가위원들은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에 사전접촉 사실을 적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최근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전관 유착 의혹이 재차 불거지자 LH를 상대로 추가 감사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31일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감사 착수 요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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