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디폴트 우려 해소..부채한도 합의안 상원 통과

하재인 기자 승인 2023.06.02 14:07 의견 0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상원을 통과해 연방정부 디폴트 우려가 해소됐다. 사진은 지난 31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이 채무 상한제를 협상한 뒤의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통과돼 연방정부 디폴트 우려가 해소됐다.

2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담판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현지시간 1일 상원을 통과했다.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로 가결됐다.

합의안에는 미국 대선 이후인 오는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서 비 국방 분야 지출은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군사 분야 지출은 3% 가량 증액한다.

앞서 상원 공화당 강경파들은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패스트트랙(법안 신속 처리)’ 절차에 난관이 예상됐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는 강경파들의 요구를 반영한 긴급 국방지출 법안을 약속했다.

미국 정부는 오는 5일 디폴트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디폴트 정국’은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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