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노조 “지방이전 방안은 날치기”..법적 대응 예고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3.28 14:20 의견 0
산업은행 노조가 2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산은 이전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이 본점 지방이전 방안을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의해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산은 노조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석훈 산은 회장은 노조가 요청한 지방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 설립을 거부하고 직원 2800여명이 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부산 이전 추진을 위해서는 산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지방이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산은 의견을 받아 지방이전기관 지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국토부는 유관기관 협의 후 국가균형발전위에 안건을 제출하게 된다.

산은은 전날 경영협의회를 연 뒤 이 지방이전 방안 검토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에 노조는 “산은 이전 방안은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사회 결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강 회장은 사외이사들이 부산 이전을 거부할 것이 두려워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를 통해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경영협의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노사 협의를 거쳐 이전방안을 제출하라고 안내했음에도 아무런 협의 없이 은행 외부 밀실에서 날치기로 지정안을 처리했다”며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사측의 이전 방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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