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방향"..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 맞춰

요미우리 "韓이 징용 해결책 발표하면 해제 환경 조성 판단"

최경환 기자 승인 2023.03.05 10:1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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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계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경환 기자]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 측은 당시 이런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발표하면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의 제소 이후 해당 사안이 WTO에 계류돼 있어 일본은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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