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지금은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육성할 지역 대학을 선택하고 해당 대학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특화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 대학 30곳을 2027년까지 선정해 재정·규제 특례 지원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라이즈의 핵심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데 있다.

지금은 교육부를 비롯해 중앙부처에 1천개 이상의 대학 지원사업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대학은 각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선정될 경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방식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과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직면한 위기를 돌파해나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컸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현재 쥐고 있는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17개 지자체에 넘긴다.

권한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대학을 골라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교육부의 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4조4000억원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예산 규모 역시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경신문 김병욱 기자 pnm2907@gmail.com 김병욱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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