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③] 새 통합기관 모델, 올해 말 시안·내년 말 확정안 공개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1.30 16:43 의견 0
어린이 유희실 놀이쿠션 [자료=서울디자인재단, 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추진위 논의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 시안, 내년 말에 확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를 유보통합 2단계로 보고 본격적인 유보통합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존의 유치원,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된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명칭과 법적 지위 등은 추후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핵심인 교사, 교육과정, 시설·설립 기준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간다. 완전히 도입되는 것은 2026년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한다.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근로 여건 개선 방안, 표준보육 과정(0∼2세)·누리과정(3∼5세)과 초등학교 저학년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개정, 시설·설립 기준도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과 함께 제시될 예정이다.

새로운 통합기관에 다닐 대상 연령 아동은 각 기관에 판단에 맡긴다.

유보통합 정책 대상은 0∼5세이지만, 새로운 통합기관에서는 여건에 따라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와 유보통합추진단(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추진위는 유보통합의 핵심인 서비스 격차 완화, 통합 모델 방향, 교사 자격·양성 체제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조직이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교원단체,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학부모,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추진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 기구로, 단장은 복지부,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맡는다.

교육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범부처 출신 공무원과 교육청, 지자체 파견 인력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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