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계약 포기하는 신혼부부..서울 전세임대 계약률 41%

이혜선 기자 승인 2019.10.04 11:35 의견 0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자료=LH공사)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한 신혼부부가 10쌍 중 4쌍에 달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 4만7146쌍 가운데 44.3%인 2만898쌍은 계약하지 않았다. 

당첨 부부 가운데 55.7%(2만6428쌍)만 실제 계약한 것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사전에 선정된 입주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결혼 기간, 소득 기준 등 자격요건에 맞아야 하고 지역별 지원 한도도 다르다.

지난 2015년 61.5%였던 신혼부부 전세임대 계약률은 올해 51.1%로 크게 줄었다. 서울의 계약률은 41.2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제주도, 대구, 전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계약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68.17%)으로 조사됐다. 대전, 전북, 충북도 계약률이 높았다.

LH공사 측은 "계약률이 낮은 주된 이유는 개인 사정과 주택물색의 어려움 때문"이라며 "주택물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임대 BANK를 구축하고 주택물색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층이 원하는 대학가·역세권 인근에는 월세 위주의 주택이 대부분으로 전세임대 가능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월세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