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금유용 '행정조사' 압박에..은마재건축, 공익감사 청구 '맞대응'

GTX-C 노선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 갈등 더 커져..현장 시위에서 감사 청구로 '확전'
추진위 "주민 공람 과정에서 삼성역~양재역 구간 은마 관통 사실 고의적으로 은폐"
국토부, 오는 7일부터 합동점검반 투입..공금 반대집회에 사용 의혹 조사

최경환 기자 승인 2022.12.02 09:29 | 최종 수정 2022.12.05 16:23 의견 0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자료=한국정경신문 DB]

[한국정경신문=최경환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통과를 반대하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합동 행정조사로 압박하자 추진위가 공익감사청구로 맞대응에 나섰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최정희 위원장은 2일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GTX-C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수원과 양주를 연결하는 GTX-C 노선 중 서울 삼성역~양재역 구간은 은마아파트 지하를 대각선으로 관통하게 된다. 주민들은 준공된지 43년 된 아파트 지하에 터널을 뚫을 경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회를 요구중이다.

재건축추진위는 노선 결정 과정에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부가 주민 공람 절차를 밟을 때 제시한 노선도는 명확하게 어느 지역을 지나는지 알수 없어 주민들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이 양재천을 통해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최정희 추진위원장은 "공람 과정에서 철도노선이 어디를 어떻게 지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림이 안 보여 알수 없었다"며 "국토부가 고의로 은폐한 것이라고 볼수 밖에 없어 적어도 공람은 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감사청구와 소송이 이어지면 행정적, 법적 영역으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서울시도 국책사업 추진 의지가 강력하다. 국토부 등은 지난달 재건축추진위에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했다.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오는 7일~16일 재건축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등은 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와 시위에 사용한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최근 실시한 온수배관 교체와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 과정에 부정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GTX-C노선과 관련해서는 앞서 서울 도봉구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GTX-C노선 도봉구간은 원안인 지하화를 지상화로 변경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컨소시엄 등 민자사업 신청업체 3곳에 창동~도봉산 구간이 지하화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렸고 사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관련자 3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합리적 실행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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