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자료=강기윤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전문가들이 의약품 급여 시 최우선 고려요소로 임상, 치료효과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에 따르면 '실제임상근거(RWE)활용 등 근거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 1차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2021년 8월30일부터 9월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전체 설문대상 약평위원 94명 중 33명이 회신해 응답률 35.1%를 기록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 조사를 통해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약평위원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수집됐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설문결과의 의미를 평가했다.

약평위원들의 의약품 급여관리에 대한 여러 고려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는 계층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도출됐다.

[자료=강기윤 의원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약평위원들의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고려요소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보험재정영향', '보건의료영향', '제외국 등재현황', '제조업자 이행조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약평위원들은 임상적 유용성의 세부항목 중 '치료적 이익', '질병의 중증도' 등 치료효과성과 관련된 요소가 재정영향과 관련된 요소인 '대상 환자의 수'보다 우선시했고, 비용 효과성의 세부항목 중에서도 '경제성 평가' 결과, 1회 투약비용보다 임상 효과를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내 최고 임상전문가들이자 건강보험 약제급여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약평위원들이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를 결정할 때, 재정보다 임상·치료효과와 관련된 요소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며 "이런 결과는 의료 취약계층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기조와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러한 설문결과는 정작 필요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에 대한 약제급여는 외면하고 선심성 급여지출로 건강보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문케어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여당 간사위원으로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반한 윤석열정부 건강보험 기조를 세워나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정경신문 김영훈 기자 kyh650@naver.com 김영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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