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원죄' 기후재앙...개도국 '손실과 피해' 기금 역사적 합의

최경환 기자 승인 2022.11.20 13:4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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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7 폐막 총회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경환 기자] 기후 재앙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이 타결됐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인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정식 의제로 채택된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는 개도국과 선진국, 중국 등 신흥경제국 간 이해 충돌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후변화로 최악의 위기를 맞은 개발도상국은 당장 기후재앙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를 겪은 파키스탄,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기기 시작한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등의 섬나라들이 피해 보상 촉구의 선봉에 섰다.

그러나 손실과 피해 보상에 합의할 경우 기후 위기 촉발의 무한 책임을 지고 천문학적인 액수를 보상해야 하는 선진국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개발도상국도 보상금 공여자에 포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는 동의했으나, 어떤 피해를 어느 시점부터 보상할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금을 부담할지 등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기금운용 방식을 놓고 향후 격론이 예상된다.

COP27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언급된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와 지난해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저감장치가 미비한 석탄화력발전(unabated coal power)의 단계적 축소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총회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뿐만 아니라 석유·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당사국 모두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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