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 자산 팔아 공공기관 효율화..용산역 부지 등 14.5조원 규모 매물로

윤성균 기자 승인 2022.11.11 16:52 의견 0
1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코레일이 보유한 용산역 부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공공기관들이 용산 역세권 부지 등 1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자산 매각을 추진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매각 계획을 마련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7개 공공기관이 자산 519건과 출자지분 275건 등 총 1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내놓는다.

정부는 앞서 공공기관들이 고유·핵심기능 수행에 필요한 필수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생산성 제고 및 방만경영요소 정비를 위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과도한 청사·사무실 등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날 승인된 기관별 자산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부지(매각 예정가 6조3146억원)를, 마사회는 서초 부지(1385억원)를 내놓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서울청사, 기업은행의 6개 지점, 공공기관의 청사 인근 사택·숙소 등까지 비핵심 부동산 매각 규모만 11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국전력 등 8개 기관은 골프회원권 15구좌를, 조폐공사 등 92개 기관은 콘도·리조트 회원권 2298구좌를 내놓기로 했다. 107개 기관이 총 7000억원 상당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고유 사업 영역과 배치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도 2조2000억원 상당을 매각한다.

한전KDN과 마사회는 YTN 지분 30.95%를, 기업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 2.24%를 내놓는다.

강원랜드는 손실 규모가 커지는 하이원엔터를, 발전 5개사는 인도네시아 바얀광산을 각각 팔기로 했다.

한전기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6개 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후 남은 옛 본사 등 56건을 매각하고 업무면적 정비 등을 통해 62건을 신규 임대한다. 150개 기관은 기관장·임원의 사무실 면적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산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단 매각 시에는 투자심의회와 이사회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자산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불요불급한 자산 및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발굴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TF는 공공기관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점검하고 부처 협의·조정을 진행 중으로 다음 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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