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락에 깡통전세 속출..서울 서남부 '전세사기' 3400억원
화곡동 HUG 보증 사고액 682억원 1위..신월 신림 독산 등촌 순
조오섭 의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서울 전세가율 정보 동단위로 발표해야"
최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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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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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최경환 기자] 올 들어 '깡통전세'가 늘면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가 서울 화곡·신월·신림·독산·등촌 등 서울 서남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사고는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2527건, 사고액은 536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5368억원 중 42.9%(2301억원·965건)가 서울에서 일어났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보증 사고액이 682억원(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신월동이 135억원(64건), 관악구 신림동 85억원(31건), 금천구 독산동 84억원(35건), 강서구 등촌동 72억원(2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인 사고는 다세대주택에서 주로 발생했다.
화곡동에서 발생한 보증 사고는 90%에 가까운 280건(89.7%)이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신월동 63건(98.4%), 독산동 31건(88.6%), 신림동 27건(87.1%), 등촌동 18건(64.3%)이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화곡동의 경우 전체 사고 중 다주택채무자의 사고건수가 174건으로 56%나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고는 전세가율이 높은 다세대주택에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나 강서구 96.7%, 금천구 92.8%, 양천구 92.6%, 관악구 89.7% 등은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조오섭 의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구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보증사고, 전세가율 정보를 최소한 수도권은 동단위까지 제공하고 연립다세대 및 위험 지역의 경우 집중점검 및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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