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임원급 직위를 새로 만들거나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은 한국은행,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의 조직과 예산 운영 실태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은 공공기관혁신지침을 위반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전무이사급 임원인 ‘선임부행장’을 새로 만들어 조직 구조를 확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재부 등은 2014년에 ‘임원급 처우를 받는 직원’을 두지 않도록 지도했고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를 시정했다”며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여전히 집행부행장(부문장) 제도를 유지해 임원처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행장에게는 임원 수준의 급여 체계가 적용됐으며 전용차량, 기사, 비서 등이 제공됐다.
산은은 또 소속 부서가 1개 뿐인 해양산업금융본부를 설치하는 등 본점 본부장 직위가 2017년 6개에서 작년 11개로 늘렸다. 기존 ‘팀장’ 외에 별도의 ‘단장’이 2017년 14명에서 작년 31명으로 불필요하게 확대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단장은 팀장에 비해 직책급만 연 500만원가량 추가로 받고 있다”며 “결국 단장 직위는 팀장 중 일부에게 추가 보수를 지급하거나 상위직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과다한 복리 후생 제도로 감사원의 개선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2014년, 2018년 한은에 육아휴직 급여 등 방만한 복리후생 제도와 과도한 유급휴가 제도를 폐지하도록 지적한 바 있지만 한은은 노동조합 반대를 이유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2018~2020년 3년간 한은 복리후생비로 90억원, 유급휴가(보상비)로 51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또 지역본부와 지점을 통합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한다며 작년까지 그대로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근무 인원 20명 이하인 목포 등 3개 지역본부를 운영하면서 2020년에만 15억8000만원을 썼다.
감사원은 기업은행 본점 부장들에게 제공된 업무용 차량의 2019~2021년 주유카드·하이패스 결제 내역을 점검한 결과 퇴직자를 포함한 81명이 업무용 차를 주말, 공휴일, 개인 연가 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현장영업 지원, 종이문서 절감 등을 이유로 임직원 1만1764명에게 98억7000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구매해 지급한 뒤 지난해 노동조합의 요구로 휴직·파견자 등을 포함한 전 임직원 1만3258명에게 190억3000만원 상당의 태블릿PC를 추가로 구매해 지급했다.
기업은행은 이 과정에서 이미 지급한 태블릿PC에 대해 자산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반납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업무용 자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철저히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태블릿PC 등은 매각, 폐기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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