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와 경기 일부 지역까지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다. 사진은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강헌주 기자] 정부가 극심한 부동산 시장침체에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와 경기 일부 지역까지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6월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국 17개 시·군·구 지역만 규제지역에서 풀어줬는데 이번엔 규제지역 해제 대상을 대폭 늘렸다.

부산을 비롯해 대구와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광역시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됐다. 청주와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창원 등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조정은 이달 26일부터 적용된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이뤄졌지만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지방에서 유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수도권에선 최근 집값 하락이 가파른 인천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 해제한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서·남동·연수구 3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한 단계 낮은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경기 외곽 지역인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시 등 5곳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으로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전국 43곳이었던 투기과열지구는 39곳으로 줄어들고 조정대상 지역 101곳도 60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국정경신문 강헌주 기자 lemosu@naver.com 강헌주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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