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 설문조사해보니..10명 중 6명 'BTS 병역특례’ 찬성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9.18 15:29 의견 0
방탄소년단 [자료=빅히티뮤직]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과 관련해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지난 14~15일 양일간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60.9%, ‘반대’가 34.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8.7%, ‘반대’가 37.7%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CATI)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6%(505명), 여성은 50.4%(513명)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1%, 30대 14.9%, 40대 18.4%, 50대 19.4%, 60세 이상 30.2%가 조사에 참여했다. 표본오차 ±3.07%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21.0%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위원회 차원의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함으로써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 입법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과 국가적 이익을 모두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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